개인사업자가 스토어를 넘긴 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일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해 두어야 신고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가 됩니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한(1월·7월)이 아니라 폐업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9월 중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매각 잔금일과 폐업일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정산금이 들어오거나 반품이 생기면 어느 기간에 신고할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판매 채널의 정산 주기를 확인하고 마지막 정산이 끝나는 시점을 본 뒤 폐업일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해야 합니까?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내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은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자료로 사업자 폐업신고 정리 글도 있으나, 서류와 일정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 계약 체결, 잔금 수령, 판매 계정 이관 완료 확인
- 마지막 정산과 반품 마감을 확인한 뒤 폐업일 확정
- 세무서에 폐업신고(또는 확정신고서에 폐업 사실 기재)
-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폐업 연도 소득 반영
남은 재고는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이고, 과세표준은 폐업 당시의 시가입니다. 팔지 못한 상품뿐 아니라 사업용 장비와 포장재도 공제받은 내역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상품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잔존 재고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비처럼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 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확인할 점 |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판매 상품 | 과세 대상 | 폐업일 기준 재고 수량과 시가 |
| 면세 상품, 공제받지 않은 재화 | 과세 대상 아님 | 매입 증빙과 공제 내역 |
| 감가상각 자산(장비 등) | 과세 대상(별도 계산) | 취득가액과 지난 과세기간 수 |
| 포괄 양수도로 넘긴 재고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사업 전체를 승계했는지 여부 |
| 폐업 전에 인수자에게 따로 판 재고 | 일반 공급으로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스토어를 넘기는 방식에 따라 재고 과세가 달라집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넘긴 재고는 잔존재화 과세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와 계정만 넘기고 재고는 남기는 식으로 일부 자산만 옮기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고, 남은 재고나 따로 판 재고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M&A 자문사인 이숲에서도 매각을 준비할 때 재고를 양도 계약에 포함할지, 별도 매매로 정산할지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재고 실사 기준일을 잔금일에 맞춰 두면 인수자와의 가격 정산과 세무 처리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뒤에 정산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신고합니까?
폐업일 전에 공급한 거래에서 생긴 정산금이라면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빠진 매출이 확인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재고를 폐기하면 과세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폐기한 재화는 남아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렵지만, 폐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폐기 일자, 수량, 처리 방법을 사진이나 처리업체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 시 신고 기한이 같습니까?
생활법령정보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도 이 기한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재고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본인의 과세 유형과 거래 구조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