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게재, 학회 발표, 시제품 전시로 발명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지키면, 국내에서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개 사실을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줄 뿐이고 출원일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다른 선행기술, 선출원, 기재 요건 등 나머지 요건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는 나라에 따라 유예 범위가 좁아 같은 공개가 등록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공개했다면 날짜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특허법 제30조를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지예외 제도는 이처럼 권리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자 본인이나 권리를 승계한 회사의 논문 게재, 학회 발표, 전시,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무단 유출이나 협력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도 공지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권리자에 의한 공개라도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전 출원이 공개공보로 나온 것은 이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한 뒤 출원까지 무엇을 언제 해야 합니까?
권리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한 출원할 때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출원할 때 따로 취지를 적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그 공개가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절차 | 기한·기준일 | 유의점 |
|---|---|---|
| 최초 공개일 확정 | 공개된 날 | 온라인 선공개일, 발표일, 게재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 특허출원 |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 가장 빠른 공개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보다 여유를 두고 출원합니다 |
| 공지예외 취지 기재 | 출원서 제출 시 | 권리자에 의한 공개에 적용됩니다 |
| 증명서류 제출 |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 발표 자료, 게재 화면, 발표 일정표 등 날짜와 내용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
| 보완 제출 |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또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까지) | 보완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특허청은 출원할 때 공지예외 취지를 빠뜨렸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에 취지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 제도는 실수를 바로잡는 장치일 뿐이므로, 처음 출원할 때부터 공개 이력을 모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 명세서로 먼저 출원하면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논문이나 연구노트처럼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 후 12개월 기한이 다가오는데 정식 명세서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이 제도로 먼저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했다면 최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 보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정은 처음 제출한 임시 명세서에 적힌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실험 조건과 변형 예를 처음부터 충분히 담아 두어야 합니다.
해외 출원도 고려한다면 나라별로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MPEP 2153)에 따르면 미국 특허법 제102조(b)(1)은 발명자 본인이나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가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공개한 내용을 선행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한국이나 미국보다 좁아 공개 전 출원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나라의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국가 특허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지역 | 유예 기간 | 인정되는 공개 |
|---|---|---|
| 한국 | 12개월 | 권리자에 의한 공개, 의사에 반한 공개 |
| 미국 | 1년 | 발명자 본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의 공개 |
국내에서 공지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출원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빙과 사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개 이력 목록 작성: 발표, 게재, 전시, 홍보 자료, 투자 설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증빙 보존: 날짜와 내용이 함께 드러나는 원본 파일, 게재 화면, 발표 일정표를 보관합니다.
- 여러 번 공개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가장 먼저 공개한 발명에만 공지예외를 주장했더라도,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공개에도 효과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개마다 내용이 달라졌다면 동일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공개를 증명서류에 모두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전 검토 절차: 외부 발표 전에 지식재산 담당자가 출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내부 결재 단계를 둡니다.
공지예외주장이 있더라도 공개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개 후 출원까지의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출원일이 공개일로 앞당겨집니까?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출원일은 실제로 출원한 날이고, 제도의 효과는 자신의 공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빼 주는 데 그칩니다. 그 사이 제3자가 낸 출원이나 공개는 별도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공개된 내용 자체는 선행기술이 되어 그 범위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후 개량한 부분이 공개 내용보다 진보성이 있다면 그 개량 발명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등록된 경우에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지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논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